농림수산식품부는 “한ㆍ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됨에 따라 우리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한ㆍ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ㆍ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조만간 1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등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 전 농수산 분야 등 민감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구조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의 틀(모델리티)을 도출하고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서면 합의토록 할 방침이다.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서면합의된 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협상과 국내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협상이 개시되면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ㆍ분야별 협상전략 마련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기존 한ㆍ중FTA T/F를 한ㆍ중 FTA 대책단으로 전환ㆍ운영키로 했다.

한ㆍ중 FTA 대책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협상반, 국내대책반, 홍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병행하는 동시에,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생산ㆍ소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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