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 BSE인 점, 30개월령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전면적인 중단 조치보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금번 미국의 BSE 발생건은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BSE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수입중단 조치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OIE 등 BSE 관련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미국 등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BSE 발생건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 장관의 판단이다.

서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경우 과도한 조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일본ㆍEUㆍ캐나다ㆍ멕시코ㆍ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전면적인 중단 조치보다는 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내달 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