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개선방안 확정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이 마련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진행해온 인공어초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을 신설하고, 인공어초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어초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과도한 어획 방지를 위해 11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재평가 하여, 자연자원량이 감소되고 어종 등에 대해서는 TAC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적정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한 어선감척시 어획량이 많은 어선들의 감척기피로 감척효과가 저하됐으나, 금년 7월 시행하는 직권지정제도의 세부기준 마련시 자원남획 등 수산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어선 등도 지정대상에 포함해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연근해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구역을 조정해 중복 가능성을 줄이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서로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연계ㆍ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농식품부가 운영중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국민의 먹거리와 어민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수산자원과 관련된 미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어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품셈 : 어떤 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항목별 정부고시가격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