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은 지난 14일 수산물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장어, 가다랭이(가츠오) 미역 등 3개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발동의 검토를 시작. 수산청은 독자적인 발동요청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수입증가와 국내가격 하락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통산성, 대장성에 정부조사를 요청키로 함.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이나 일부에서는 자유무역추진이라는 기본입장의 역행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음. 대상품목의 수입상황을 보면, 장어의 경우 올 1~10월 수입량이 11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37%나 급증해 국산과 수입품 모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가다랭이 역시 1~10월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14%가 증가한 6만6천t으로 30%이상 가격이 하락했고 미역도 국산품의 가격하락으로 양식업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KOTRA해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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