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

2017년까지 식품시장 규모를 24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식품산업 고용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마련하고, 지난 23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먼저,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식품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30~65% 수준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 R&D를 확대하고, 2015년 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R&D 투자를 2009년 약 1,040억원에서 2017년까지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식품소재ㆍ가공 등 18개 핵심기술을 우선 개발해 식품기술을 선진국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기능성평가 등 3대 R&D센터를 구축하고, 150여개 기업ㆍ연구소를 유치해 매출 4조원, 고용 22천명의 효과가 있는 연구ㆍ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둘째,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력이 없는 식품기업을 위해 식품모태 펀드를 2010년 250억원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을 유도하여 식품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2012년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신설, 식품기업에 대한 상담ㆍ수출ㆍ마케팅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해 2017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기업을 2,000개소로 확대한다.

셋째, 식품기업의 원활한 원료조달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2010년 54.9%에서 2020년 60%로 상향하고, 해외곡물 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2017년까지 식품산업 인력 10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식품관련 통계를 한 눈에 개괄할 수 있는 통계정보지도를 구축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확충한다.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이 정체된 농어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도단위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을 검토한다.
농어업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ㆍ제조가공을 연계해 농어업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도록 2017년까지 매출액 50억 수준의 농공상 융합형 기업 300개소를 육성한다.

둘째, 육가공ㆍ유가공ㆍ수산물ㆍ곡물ㆍ인삼ㆍ채소 6대 분야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육가공산업은 축산물 즉석판매장 등 고품질 햄, 소시지 제조ㆍ가공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ㆍ가공ㆍ판매를 일관 유통하는 대형 패커(Packer)를 육성한다.
유가공산업은 가공용 원료유 지원사업(20만톤/년)과 유청 공동처리시설을 지원하고, 홍콩ㆍ대만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한다.
수산물가공산업은 산지 위판장의 기능을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로 확대ㆍ개편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권역별로 6개소 육성한다.
곡물가공산업은 가공용도에 따라 품목별ㆍ지역별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ㆍ유통ㆍ가공업체가 참여하는 대표조직을 육성하며, 수요확대를 위해 유통ㆍ외식업체에 소비지ㆍ산지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인삼가공산업은 화장품ㆍ의약품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200ha이상 규모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채소가공산업은 신선 편이 상품 규격화 및 생산품목 전문화를 추진하고, 신선편의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하여 산지와 수요처간 사이버 식재료 거래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20개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 국산 식재료 사용을 유도하고, 올해 말까지 외식산업진흥 법령 정비 및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넷째, 2017년까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100개소에 농식품 가공 플랜트를 설치해 농어업인의 1인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식품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20여개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ㆍ지원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규모 직수출 체계를 구축하며, 아세안ㆍ러ㆍ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한다.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품목별 수출선도 조직(20개)을 부류별 대표 수출전문회사로 육성한다.

둘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세계화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여개를 육성한다. ‘해외 한식당 협의체’ 육성, 맞춤형 창업ㆍ경영 컨설팅 지원, ‘한식조리특성화 학교’운영, 스타쉐프 육성 등을 추진한다.

셋째, 전통발효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원 시장으로 육성한다.
상품김치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김치ㆍ막걸리ㆍ천일염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며, 기능성 식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식품 과학화ㆍ제품화 지원, 기능성 소재 종합정보 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첫째,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한다.
소비자ㆍ생산자ㆍ전문가ㆍ업계ㆍ언론ㆍ정부 6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축장 위생점검 강화 등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 주도 녹색식생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국민의 적정 칼로리 섭취 유도를 위한 식단 개발ㆍ보급과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2013년까지 8종으로 통ㆍ폐합하고, 2012년부터 공통 인증 로고를 도입해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전체 농산물의 3% 수준인 농산물우수관리제(GAP) 관리시설ㆍ인증 농가를 15%로 확대하고, 사육농장ㆍ판매점 대상 간소화된 ‘한국형 HACCP 모델’ 보급을 확대하며, 2014년까지 농장단위로 돼지 이력제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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