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독점 우유군납  독점구조 개선도 추진

하이트와 오비맥주 두개 회사만 생산하고 있는 맥주시장에 먹는 샘물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는 이달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한다. 제주개발공사는 2013년부터는 500여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금년부터 맥주제조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돼 진입규제가 개선되면서 제주개발공사가 맥주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4년에 시설기준을 대폭 하향해 조정한 결과 현재 270여개의 맥주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소비자들도 다양한 맛의 맥주를 값싸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1ㆍ2단계의 총 46개 진입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각 부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76%의 과제가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진입규제 개선에 따라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병마개 제조 분야에서도 경쟁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시장은 작년 6월에 세 번째 납세병마개 사업자로 CSI코리아(주)가 지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이 금년 하반기에 납세병마개 제조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관련 시장의 경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규제개선으로는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 개선으로 정부는 원유수급제도 정비 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직 이행중인 과제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규제개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반응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