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는 14일 천안함 사태부터 연평도 도발에 이르기까지 안보정국 속에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고, 배추 파동,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이 전무하다며 관계당국에 이같이 건의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에는 가축 살처분 두수에 대한 시가보상과 함께 방역소독 소요비용까지 지원되는 등 재난구호 복구비용으로 책정된 직접 보상책이 있으며, 생계안정자금ㆍ가축입식자금ㆍ경영안정화자금 등의 간접 지원도 이뤄지고 있으나,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외식업계는 직접적인 2차 피해자임에도 정책적 지원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음식업중앙회는 “따라서 구제역 등 국가적 재해ㆍ재난 발생의 경우 직접적인 2차 피해자인 외식업계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정책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가격조절기능 등을 위해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대형마트 등에 직접 공급하는 식재료 등 긴급물량 등에 대해서는 외식업계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음식업중앙회는 식재료에 대한 직거래 알선사업을 확대해 생산자와 외식경영자 모두 상생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지원도 건의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외식 경영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경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부가가치세율 인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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