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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음료 분야, 저온 살균치즈 허용하고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과 규격의 잦은 개정 개선 필요
-화학 및 농작물 분야, 복제품 원재에 대한 동질성 평가 기준 마련하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세계와 조화돼야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여전히 많다.
특히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는 저온 살균치즈의 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의 잦은 개정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치즈의 경우 저온 살균의 조건과 대장균 규격이 유럽 등과 달라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주 바뀌는 규정은 사업을 어렵게 한다.
또한 해외 유래 식품의 명칭과 유형, 규격 및 외국어 표기, 냉장식품과 축산물 가공품의 유통냉장 온도, 유기식품인증 등에서 이 제품들의 국내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학 및 농작물 분야는 복제품 원재에 대한 동질성 평가 기준이 없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가 세계와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유효성분 동질성 정의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있어야하고 한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 장 마리 위르띠제)가 발행한 ‘2011 시장 진입 장벽 백서’의 내용이다. 시장 진입 장벽 백서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유럽연합 기업들의 한국 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별 무역 장벽을 알리고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올해 백서를 발행하며 2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화학 및 농작물 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발표에서 “우수농산물생산농가를 위해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제원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동질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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