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옥균 한국식품공업협회 부회장은 △영양성분의 함량ㆍ색상 모양표시(신호등표시) △GMO 표시개선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ㆍ광고 인정범위 확대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관리자 의무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2.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 신호등 표시제
법률로 정한 규정으로 시행 중 업계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발굴ㆍ개선을 주도하고, 권고규정에 대한 철저한 자율시행 보장하겠다. 또한 신호등 표시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과 정부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노력을 신뢰해 주길 당부한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ㆍ배금주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과장]
- GMO 표시확대 관련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으로 자료보완 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추진되는 재검토(안)을 사전 공유, 업계 및 각계가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 일반식품의 유용성표시 범위 확대
건기법과 합리적 조화를 위해 유용성 표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이후 가이드라인을 검토ㆍ작성, 사전 정보공유 후 재논의 하기로 하겠다.
- 규제 합리화(혼합간장 검사항목 조정)
영업자의 성적서 등 기록유지 의무준수를 전제로 산분해간장 원액을 이용한 혼합간장 자가검사항목 삭제를 검토하겠다.
- 약사법 개정 건의 사항
식품으로서 원료의약품 첨가제로 생산되는 경우 의약외품 생산과 같이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 요청에 의약분야와 적극적인 개정논의 후 조치사항 전달키로 하겠다. [손문기 식약청 국장]
추가 의견 및 검토 의견
- 이물관련 선제 보도에 대한 업계 피해 예방과 일정수준 관리 목표 달성시 업계 자율관리 전환요청, 국가적 재난(구제역)에 따른 특정제품(축산물가공품)의 이물검출에 대한 면책제도 를 강구해달라. [조상호 샤니 사장, 김실중 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
- 이물관련 소비자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계획을 검토하고 조사 및 보도에 대한 식약청 자체 매뉴얼 마련을 통해 보다 신중한 조사와 보도로 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이물관련 보도사례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하겠다. [손문기 식약청 국장]
- 단백질 미함유 제품의 GMO표시 제외 재검토 및 국내외 관리기준 지표가 없는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접근 요청한다. [이강훈 오뚜기 사장]
해당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겠다. [식약청 손문기 국장]
- 식품안전 예방정책과 관련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및 종사자교육을 통해 이해와 소통을 요청한다. [김웅 남양유업 사장]
- 일반식품의 유용성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확대로 업계와 소비자간 신뢰를 확대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표시가이드 라인 마련 시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다. [손헌수 정ㆍ식품 사장]
- 식품안전과 위생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여익현 풀무원 사장]
-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규홍 오리온 부사장]
- 추후 업계에서 세부내용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손문기 식약청 국장]
- 합성착향료 등의 용어 대해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크다. 식품첨가물 관련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성용 서울향료 사장]
-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식품특허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남종현 그래미 회장]
- 열린마루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 배석 및 회의 개최 전ㆍ후 진행 사항 및 결과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가축사료 등과 관련된 축산농가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GMO 표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김실중 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
- 회의 특성상 타부처 관계자 배석은 사실상 어려우며 회의관련 내용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손문기 식약청 국장]
- 신호등 표시대상 유제품 중 원유함량에 따른 표시 제외 대상 범위 추가 확대를 요청한다. [이규태 한국유가공협회장]
- 장류제조 중소업체의 원료수급 및 가격상승 등 애로사항을 고려 GMO 표시 전면 확대는 개선되었으면 한다. [오무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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