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민ㆍ관 협의회가 구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음료 등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안정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 등),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 추가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격안정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대책 마련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곡물가격 및 가공식품 불안 대응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채소는 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에는 적정생산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과실류는 상반기 대과(大果)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분유의 경우 의무수입물량(1만6,000톤)을 3월에 조기 도입하고, 할당관세 추진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고등어의 경우 할당관세 도입물량 1만 톤을 1월 중 시장에 전량 공급하고, 유통경로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모형을 개발ㆍ활용하고, 계약조건 개선을 통해 계약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공업체에 대한 계약재배물량 공급을 확대해 원물(배추) 가격 불안시 김치 등 농산물 가공품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농협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조기에 구축해 편리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곡물가격 및 가공식품 불안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국제곡물 및 국내시장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공식품 민ㆍ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계 애로사항 및 물가동향 등을 공유해 물가 불안요인을 사전점검(주1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는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aT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곡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밀가루, 음료(두유 등),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불안품목별로 가격,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라이드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2월 중 계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공개 대상품목을 신선식품(배추, 양파), 가공식품(빵, 마가린) 등 주요 생필품 위주로 확대(80→100개)하고, 춘천, 전주, 창원 등 중소도시 판매점도 공개 대상에 추가(135→165개)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특히 식·음료 품목에 대한 조사를 분기 1회로 확대키로 했다. 조사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시장행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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