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병 수거가 미진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2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농가에서 발생한 폐농약병의 수거율이 연평균 7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폐농약병 발생량은 총 2억2,251만여 개에 달했으나 수거량은 1억6,158만 개에 그쳐, 나머지 6,000만병이 농가의 구석이나 들판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이렇게 미미한 폐농약병 수거율을 방치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진청은 농약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민ㆍ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주로 농약등록 관련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고, 폐농약병 수거업무는 타 부처소관으로만 인식,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폐농약병 처리실태를 방치하면 잔류농약에 따른 생명 위협, 환경오염,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약화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개정된 농약관리법의 시행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폐농약병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마을단위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함께 농약안전 및 폐농약병 수거 필요성에 대한 농민교육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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