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우선,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을 포함해 71만톤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장유통 물량 중 20만톤을 격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에 적정가격으로 10만톤을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가격 상황에 따라 추가로 매입하며, 매입대상은 농민, 지역농협, 민간 RPC에서 보유한 벼로 할 계획이다.
매입비용 등 소요예산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활용한 후 손실분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장에서 매입한 벼는 정부 보관창고로 이고해 금년 가을 수확기에 농가 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쌀값 하락과 관련해 일부 RPC에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싸라기 등이 포함된 저가미 유통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시장 유통물량에 대한 표시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산 예상 벼 재배면적 감안 시 평년작(501kg/10a)일 경우에도 잉여물량이 남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논에 벼 이외 콩, 옥수수 등 타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ha당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시설작물 및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 잉여물량 격리와 타작목 재배 지원을 추진할 경우 올해 쌀 수급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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