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새아침을 맞아 솟아오르는 해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은 庚寅年,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타고난 용맹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들 또한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으로 농어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입니다. 또한 G20 정상회담 개최 등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어떠한 발전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사양산업이나 낙후산업으로 멈춰있도록 운명지어진 산업이 아닙니다.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과거의 시스템과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2010년은 농어업 혁명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2010년을 맞아 정부는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토대로 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비전 하에 금년에는 다음의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현재 농어업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어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어가 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인 비용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상위 10% 농가는 평균농가에 비해 쌀은 50%, 배는 80%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해 획기적인 소득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등이 참여하는「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하고, 품목 ㆍ 지역 리더가 중심이 되는 「농어업경영혁신단」을 구성하여 개별농가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현재 9개에 달하는 직접지불제를 통합 ㆍ 확충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익형직불제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선행관측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28개 품목별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농어가를 조직화하여 품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농수산물 제값받기와 품질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직화는 영세한 농어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조금 조성, 수급조절 기능 등을 대표조직 중심으로 운영하여 해당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향후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종자는 같은 무게의 금값의 2배에 달하며, 세계 바이오 시장은 150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입니다.
정부는 2020년 종자수출 2억불의 목표를 가지고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유전자원종합센터를 활성화하고, 2015년까지 민간육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민간육종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동식물자원산업도 새로운 분야입니다. 2015년 동식물자원 수출 1억불을 목표로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생물, 기능성물질, 생물농약,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소재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녹색기술, 생산현장 첨단화를 위한 원천기술, 외해양식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현장 맞춤형 R&D 확대와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사업평가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R&D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족자원 감소, 어장환경 오염, 원양어선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신수산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산생명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 전문법인 설립, 친환경양식어업 확대, 대규모 바다숲 조성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농수협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사업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을 육성 ㆍ 광역화하고, 소비지유통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수협법 개정 추진과 함께, 수협 경영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며, 축산항생제도 금년 중에 제도를 개편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ㆍ유통ㆍ수입단계별로「농장에서 식탁까지」농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의 검사 ㆍ 검역기관을 금년 중에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쌀 문제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쌀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공용 쌀 수요를 늘리는 한편, 논 작물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ㆍ조사료 등의 생산을 확대하고, 겨울철 논이나 간척지를 활용한 2모작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쌀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쌀 선물거래를 시범도입하고, 대형 쌀 물류회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생산과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도 재설정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을 활성화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은 각각 국가전체의 2.6%, 7.2%이지만 식품산업을 포함하면 10.1%, 16.9%로 대폭 늘어납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식품산업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의 산업입니다. 금년 G20 정상회의는 우리 식품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에 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는 막걸리, 천일염 등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고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2월중에 발족한「한식재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한식세계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는 농어촌이 가진 고유한 자원이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업 뿐 아니라 체험 ㆍ 관광 ㆍ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이 들어와 소득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ㆍ 공동화 추세에 들어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공동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경제단위로 묶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공동 영농ㆍ영어를 통한 비용절감과 가공산업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에도 지역 단위의 공동경영체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마을단위 농어업회사,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공동경영체 200개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6.5조원, 2014년까지 총 34.5조원을 투융자 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금년부터 조성되는 농식품 전문 모태펀드가 민간투자 유치의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농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소비자 등 고객과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농어업인의 고충,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자재 분쟁, 불공정 거래, 정책자금 대출 등 농어업인의 주요 고충사항에 대한 제도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업계와 정부가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책 파트너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협의와 자문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마부작침(磨斧作針)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부작침의 자세로 한번 시작된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힘을 모으는 자세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과 하나 된 자세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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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득식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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