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품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동북아를 중심으로 식품시장을 선점할 경우 국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려 합니다.”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품산업은 미래의 기회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이같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R&D 투자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등의 핵심 인프라 조성’, ‘대내외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한식 세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특히 “식품관련 문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재 선진화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농협의 신경분리는 꼭 필요하며, 쌀 시장 조기 관세화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식품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기대효과는.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변에 거대 식품시장이 출현했다는 것이며, 이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식품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4조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미미하지만 잘 활용할 경우 국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다행스런 점은 우리나라 식품과 식문화의 우수성 등이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17대 신성장동력 과제 중의 하나로 ‘R&D 투자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 조성, ‘한식 세계화’ 등 대내외 신수요 창출에 주력한다는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관련 문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럴 경우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됨과 동시에 어려운 국내 농어업의 성장 견인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농식품부는 식품안전 비전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로 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달성을 목표로 ‘소통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심 구현’, ‘과학에 근거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확대’, ‘효율적 검사검역 강화로 유해식품 차단’, ‘긴급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 ‘식품산업과 균형적 발전’이란 6개 추진전략을 선택했다.
범정부적으로는 농식품부, 교과부, 식약청 등 식품안전관리대책을 종합,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지난 20일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사전예방적인 위해관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국내외 협조체계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 최근의 수출실적을 감안할 때 2012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4분기 국가 전체 수출이 급감한 반면 농식품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해 전체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44억 달러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도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올 4월까지 수출은 1.1%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 수출목표인 53억 달러 달성이 힘겨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수출 아이템인 식재료 수출협의회 등을 통한 수출 확대, 외교부와 문화부, 무역협회 등 국가전체 수출지원 역량 집중,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 및 판촉 확대, 지자체 수출평가제도 도입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수출 참여 유도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쌀시장 조기 관세화에 대한 입장은.
최근 조기관세화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관세화가 필요하다거나 신중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인이나 일반 국민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관세화 할 경우 외국쌀이 더 많이 수입돼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관세화의 실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농업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쌀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특별분과위에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조기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쌀값은 ‘점진적인 상향’ 추세를 갈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 관세화한다면 유예기간인 오는 2014년 까지 수입량을 10만 톤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는 조기 관세화 논의와 관련해 ‘쌀까지 내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이미 쌀 시장은 개방돼 있는 상태다. 왜 조기 관세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도 열지 못하게 하는지 안타깝다. 앞으로 농민단체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농협의 신경 분리에 대한 입장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위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신경 분리안을 마련해 3월 31일 정부에 건의했다. 신경 분리 문제는 20년 전부터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도 과거에 논의된 사업 분리 방안과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정부는 농협개혁위 건의안을 기초로 상반기까지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그런데 신경 분리하겠다던 농협이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한다. 농협 임직원들이 나서서 ‘신경 분리하면 농협이 이익이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농협이 신경 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에 주력하면 국내 이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회사를 뛰어넘는 유통회사가 될 수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스스로를 위해서, 나아가 농업인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해 양자협의가 진행 중이다.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란 지적이 있는데.
WTO 패널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끝까지 당당하게 논리를 펴서 대응하겠다. 패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합치하도록 판결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패소 시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입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즉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한우, 육우 농가에서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수입육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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