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 입주하는 국내외 글로벌 식품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과 50년간 저렴하게 단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 민승규 제1차관<사진>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내외 글로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입주 대상 기업에는 50년간 저렴하게 단지를 임대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외식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법령ㆍ금융에 대한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단’도 운영키로 했다.
축산업이 자본, 기술 및 경영혁신과 계열화를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 진입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규모가 큰 주업농이라도 혼자서는 시장을 상대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품목조직화를 유도키로 했다.
농업회사법인의 규모화를 위해 비농업인 지분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 및 식품업체 등이 농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늘리고,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규모화하고 유통업체 등의 출자도 허용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의 첨단산업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R&D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R&D 성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대폭 확대해 사전에 설정된 투자방향에 맞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종전의 ‘농림기술관리센터’를 개편해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도 설치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분산돼 있는 R&D 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 예산 편성 및 평가 등을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도 단위의 규모화 된 거점 인증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현재의 다양화된 농산물 및 식품 인증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규격(KASㆍKorea Agriculture Standard)을 제정키로 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현재 6,500여개에 달하는 농산물 브랜드를 합쳐 통합 브랜드로 광역화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사이버 거래소 설치 등을 통해 B2B, B2C 등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식품클러스터, 유리온실 등 수출단지, 농기업, R&D 연구소 등을 상호 긴밀히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적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농수산물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가격변동, 검역, 대금미회수 등)에 대해 오는 2월부터 패키지 보험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288개에 달하는 농식품부의 사업수는 2012년까지 100개로 줄여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 차관은 “농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조직개편의 방향은 △첨단기술 개발 △시장경쟁 촉진 △인력 육성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등의 효율적 뒷받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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