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질병이나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ㆍ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 결과, 위생검사 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 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 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고, 도체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ㆍ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한편,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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