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정책 방향 정립
새정부와 함께 출범한 농식품부는 농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산업으로 농림수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돈 버는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농어촌 뉴타운 건설, 농식품 유통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 5대 미래전략과제를 확정했다.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령을 제정하고, 식품산업본부와 식품산업정책단을 신설했으며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안)’도 마련했다.
가공식품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난 7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비중은 현재 1%에서 2012년 10%까지 확대키로 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현재 7만 건에서 2012년 8만 건, 저농약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9%로 확대하기로 했다. HACCP 적용 축산물 유통비중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GAP 및 쇠고기, 수산물의 이력추적제 확대 등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넙치 등 14개 수산물에 이력추적제를 도입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
축산물위생심의회, 농식품안전자문단, 도축장 평가 등 각종 정책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키로 했다.
식품업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시설 및 장비를 지워하고 공공기관ㆍ대학 등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토록 해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까지 확대했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국의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및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어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유류·사료·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했다.
유가 상승에 대응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량을 실수요(263만2,0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30%, 농협 등이 40%를 부담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억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했다.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한우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했으며,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재해에 대한 농어가 부담을 완화했다.
국민 생활과 가까이 하는 농식품 정책 구현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과 도농간 상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가까이 가는 생활밀착형 농식품 행정을 구현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사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키로 했으며 전국에 2,297개의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비축 벼 방출, 농협 보유 쌀 공매 등으로 쌀값 상승세를 완화시키고 있다. 밀 등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무세화하여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시켰다.
소비지와 산지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했다.
쌀가공식품 개발 및 쌀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하기도 했다.
풍요로운 일터, 쉼터, 삶터를 위한 농어촌 정책 추진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1·2·3차 복합 산업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에 힘썼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농어촌 고용 증가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시ㆍ군 농어촌 활력 증진 계획’도 수립해 추진중이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수산업 지원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97건을 발굴하고, 28건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강화키로 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 코너’를 신설했다.
농식품업 예산 구조는 생산 기반 투자 중심에서 돈버는 농어업 실천과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296개 농림분야 사업을 대폭 통폐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해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야기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은 보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 집행, 홍보 및 평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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