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적 동반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 5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의 식약청의 정책은 안전에만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새로운 정책 미션으로 추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를 위해 “청장 및 간부들의 현장 방문을 상시화 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고객 상담직원을 확충하며 민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민원 처리 등으로 고객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국장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조직을 ‘성과 지향적’으로 관리하고, 위해평가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충원을 확대하며, 새로운 정책 발굴과 기능 재설계를 위한 ‘식약청 리엔지니어링 작업반’을 운영, 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시범 운영기간 단축 △ 표시광고 범위 확대 △ 자사원료용 원료 수입신고 간소화 △행정처분기준 개선 △영업자 위생교육 인정기간 연장 △동일 주원료 동일 광고시 광고심의 면제 △기능성 추가 인정 신속인정체계 도입 △인허가 규정별 가이드 개발 보급 등의 규제 10여건은 연내에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와는 CEO 및 실무자와의 정기적 대화, 발전협의체 운영,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요모임 운영 등으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며, 위해정보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 3대 정책과제 발표
| 기능성원료 인정에 대한 체감기간 단축 다양한 표시광고가 가능토록 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 개선 |
이어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기능성원료 인정 체감기간 단축 △다양한 표시광고 가능한 기준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기능성원료 인정에 대한 체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평가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 인정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인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정 검토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기능성 내용에 대한 광고의 제한이 건식업계의 마케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동일 주원료 동일 광고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합리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제한 규제 철폐, GMP 도안 색상 자율화 등으로 다양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식판매업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식 판매 가격에 거품이 많은 현행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경품제공 현실화 등 영업자 판매 활동을 보장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특히 △건강기능성식품의 신뢰 제고 △유통구조 개선 △마케팅 전략 제고 △제형 자율화를 통한 시장 확대 △기능성원료 인정체계 신속화를 올해 건강기능식품 분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정책을 펼쳐나가겠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평가 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 유사불법 건강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을 확대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가격구조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표시광고 심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표시광고 표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존 6개 제형으로 제한했던 제형을 폐지해 다양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체계를 신속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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