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밀가루ㆍ돼지고기ㆍ멸치ㆍ배추ㆍ무ㆍ양파ㆍ마늘 등 생필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20일께 공개하기로 했다.
수입단가는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모아 평균가격을 산출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상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권리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제조 또는 국내 재포장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영양․기능정보 등을 한글로 직접 인쇄한 것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영양ㆍ기능정보 등이 기재된 라벨을 사전심의를 거쳐 부착 또는 첨부한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케 하기로 했다.
쌀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 산물벼ㆍ수입쌀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쌀 가공식품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라면ㆍ과자류 등 32개 생필품의 용량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4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축수산물은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였으나 돼지고기, 고등어, 배추 등 일부 품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4월 가격 동향
(단위 : %,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
1% 이상 상승 | 1% 미만 상승 | 변동 없음 | 하락 |
양파(19.0) 돼지고기(13.1) 고등어(9.5) 배추(6.9) 고추장(3.8) 마늘(3.8) 빵(3.5) 사과(2.2) 두부(2.0) 자장면(1.1) | 라면(0.9) 콩나물(0.8) 스낵과자(0.8) 밀가루(0.7) 쌀(0.6) 설탕(0.6) 소주(0.1) | 우유(0.0) | 파(△34.3) 식용유(△4.3) 무(△4.2) 쇠고기(△1.6) 달걀(△1.0) 멸치(△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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