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키로 했다.
25일 농림부 주최로 aT에서 열린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농림부 식품산업과 장승진 과장은 "식품산업진흥법 마련을 위해 올초 법제정 수요조사,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회, 법령정비위원회 작업 등을 통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농림부가 25일 밝힌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은 식품산업 정책대상에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식업, 식재료업을 포괄하고 있다.
또 농림부 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 진흥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컨설팅 강화, 통계조사, 수출확대 지원, 사업자단체 설립 및 산업집적ㆍ활성화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 진흥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계약거래 등 식품산업과 농업 생산자간 교류협력 지원,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식품명인 육성, 전통식품의 세계화 및 건전한 식생활 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KS 등 식품의 품질규격기준의 제정ㆍ인증,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우수 식재료 사용업체 및 우수 외식업소 인증제 도입,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 지속 추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내 제정 추진 가능할까
농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이해관계자 들의 여론수렴을 거치고 보건복지부 등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법무부 등과는 일부 조문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의 식품관련 신규 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 5월 초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안’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5월 초순경 농림부가 의견 조회차 보내온 관련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실무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전격적인 합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농림부의 계획대로 관련법 발의가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을 아우르는 가칭 ‘식품산업진흥종합대책’을 마련중인데다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발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농림부측은 관련부처의 미협조로 정부입법 발의가 쉽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 발의도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공청회 토론 내용>
한편 이어진 토론 발표에서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은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농림부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이나 오늘 발표한 법안은 인프라 구축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한뒤, "실제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는 지역단위의 파트너십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식품산업진흥법안에 안전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며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정책팀장은 식품진흥산업진흥법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며, "식품 관련업무 이원화로 인한 산업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성완 식품공업협회 업무팀장 역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우리농산물의 생산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식품산업 원료조달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중앙연구소의 김한수 이사는 업체입장에서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보다는 관련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식품 산업 발전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지원을 위한 법이 규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입안자 측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news.co.kr
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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