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쌀의 경우 미국이 의제로 거론하면 논의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민 차관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뼈 있는 쇠고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민감 농산물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쇠고기의 현행 40% 관세 철폐 문제는 (쇠고기 검역 문제와) 얼마든지 연계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검역 문제에서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쇠고기 관세 문제에 대한 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차관보는 "쇠고기 내부나 농산물 내부에서는 연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섬유와의 이른바 빅 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민 차관보는 오는 19~21일 열리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 쉽게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도 출연, 뼈 있는 쇠고기 재수입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관세 감축 논의가 급물살 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쇠고기 검역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며 "쇠고기 검역 문제나 관세 양허 문제 모두 마지막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쌀을 거론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론할 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앞으로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하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우리 입장 등을 설명했다.
그는 뼛조각 발견 박스만 반송 폐기하고 나머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우리측 결정이 실질적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민 차관보는 이어 "현재 미국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FTA 체결 시한인 3월말까지는 기본적 사항을 미리 확정해 놓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5월말 가서 자체 평가도 해야하므로 기다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OIE 지침이 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의무사항으로 여기고 있는만큼 우리로서도 그 지침에 어느정도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급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일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쇠고기, 오렌지, 감귤, 대두, 낙농품 등 핵심 품목을 골라 집중적으로 타결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양허 방향이 정해지지않은 품목이 280개 남아있지만 핵심 품목 합의만 이뤄지면 다른 품목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쇠고기만해도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직전 한해 수입액이 1조원에 가까웠던만큼 미국과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위급 협상도 순탄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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