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농식품부, 9일 김인중 차관 주재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nbsp;김인중 차관 주재로 열린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사진=농식품부<br>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주재로 열린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설탕과 관련,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설탕 원료인 원당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 양파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점검회의에서는 농식품 분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수급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농산물은 겨울 한파와 일조 부족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이후에도 기온 상승, 봄철 물량 출하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저장물량이 감소한 무, 양파, 감자 등 일부 품목은 봄철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의 도매시장 방출(무 5800톤, 배추 8200톤 등) △대형마트 직공급(무 4월 말 농협 하나로마트 215톤, 5월 중 농협 하나로마트ㆍ롯데마트 200톤) △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물량 공급 확대(할당관세: 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만2810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증량: 양파 2만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 양파 6300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세이나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닭고기는 공급 감소로 가격이 높으나 5월 말부터 기온 상승에 따른 종계 생산성 회복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육계 추가 입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고, 할당관세 운용(닭고기 5~6월 3만톤)을 통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4%를 기록한 이후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3월 9.1%, 4월 7.9%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식품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물가안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설탕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설탕 원료인 원당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9.0% 정점 이후 6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다 3월 7.4%에서 4월 7.6%로 일시 반등했다. 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업 특성상 식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비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업계 등의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등으로 물가상승률 감소세를 다시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사전적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커피 생두ㆍ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연장, 재외동포(F-4) 비자 음식점 주방보조원 허용(‘23.5.1)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과제 발굴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4월 농식품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 설탕 등 국제 식품원료 가격 상승, 공공요금ㆍ인건비 등 상승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식품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비축물량 확보와 방출, 수입물량 적기 도입, 가축 입식 확대 등을 통해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가격 할인 지원을 지속 하는 한편, 식품ㆍ외식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세제를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