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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현행 식품 표시ㆍ광고, 의무규정 이외 표시 불안하다

작성자 : 식품저널	2020-11-20 12:41:11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11월 20일

현행 식품 표시ㆍ광고, 의무규정 이외 표시 불안하다

식약처 본처 담당자와 지방청 담당자 간 다른 해석으로 소송까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제품명부터 의무 규정 이외의 모든 표시에 불안과 질의가 많다. 식약처 민원질의 중 식품 표시에 대한 질의가 집중화되고 있다. 단속 또는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 지방청 담당자와 본처 담당자 간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한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가 지적한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한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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