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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기구, 용기 및 포장 기준ㆍ규격 강화 논란
 작성자 : 식품저널      2019-12-27 10:58:38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9년 12월 27일
기구, 용기 및 포장 기준ㆍ규격 강화 논란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9. 식품과 직접 접촉 없는 부분 식위법에 포함해야 하나
식품 사건은 크게 안전문제와 허위 신고ㆍ표시ㆍ광고 문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처벌 규정이나 위반 기준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표시ㆍ광고는 다르다. 표시ㆍ광고의 경우 과거보다 더욱 스마트해진 소비자,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자율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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